스트레스 DSR 금리 인상이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련 변화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대출자에게 더 높은 금리 스트레스를 반영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변화 이유

• 금융 안정성 강화: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부동산 시장 조정: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DSR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잠정)
시행시기		(기존)‘24.2월~’24.6월 (변경)‘24.2월~’24.8월	(기존)‘24.7월 (변경)’24.9월	(기존)‘25년 초 (변경)’25.7월
적용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 기타대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

• 금리 인상: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입니다.
• 신용대출 영향: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 대출 한도 감소: 
  •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됩니다. 
  •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산정방식, 출처: 금융위원회

 

수도권과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변화

구분	2단계 계획 DSR	2단계 기준변경 DSR	기준적용일자
수도권	0.75%	1.2%	2024년 9월 1일
비수도권	0.75%	0.75%	2024년 9월 1일

• 수도권: DSR 기준이 0.75%에서 1.2%로 인상되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증가합니다.
• 비수도권: DSR 기준이 0.75%로 상대적으로 유지되지만 여전히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소득별 스트레스 DSR 0.75%기준 예상 금리, 출처: 금융위원회

연소득별 스트레스 DSR 1.50%기준 예상 금리, 출처: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전망

• 가격 조정 가능성: DSR 강화로 인해 대출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래량 감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안정성: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높여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DSR의 변화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격 조정과 거래량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